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 안내 통합자율형

2025. 3. 21.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 - 통합자율형

Ⅰ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 - 통합자율형

ㅇ 공모기간: 접수일 ~ 2025. 4. 7.(월) 오후 3시 까지

☞ 사업설명회: 2025. 3. 26.(수) 14:00~16:00

☞ (참고) 서류 심사결과발표: 4월 4주(예정) / 인터뷰 심사: 4월5주(예정)/최종 결과 발표: 5월 3주(예정)

※ 서류 심사 및 최종 심사 결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모결과] 게시판에 공지

ㅇ 공모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공모대상: 사업 취지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기관·시설

※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콘텐츠, 공간 등)을 보유한 단체·기관·시설이 예술(교육)가와 ‘협력’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주체는 1개 운영단체로 통일)

구분	내 용
자격요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예치형, 신용카드 사용, 정산 등)이 가능한 단체 - 예치형 사업 추진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단체(신용불량자 등 참여불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폐·휴업 상태 지원 불가) • 초·중·고 및 특수 학교법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이 아닌 단체 • 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심사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부적격(체납 등) 및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역량 요건	•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 수행이 가능한 단체

ㅇ 공모내용: 생활권 내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자율 기획 및 운영 제안

☞ 유의사항

□ (운영일정) 2025년 5월 ~ 11월

□ (운영조건)

① 예산 기준 4,000만 원(2개 프로그램, 총 80시수 이상 운영, 프로그램별 20명 이상 참여자 필수)

② 예산 기준 6,000만 원(3개 프로그램, 총 120시수 이상 운영, 프로그램별 20명 이상 참여자 필수)

* 기준 시수(80시수 또는 120시수 이상)는 참여자와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수와 회차를 구성하거나, 동일 프로그램을 기수별(1기, 2기 등)로 반복 운영 가능

□ 지역구분 / 생애주기 참여자 / 운영규모 /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제안 필수

구분

내  용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中 선택

생애주기

참여자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中 선택

※ 프로그램별 생애주기 대상은 1개만 신청 가능하며, 하나의 프로그램 내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예: 세대 간 교류 등) 전 생애로 신청

(단, `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초문화재단은 본 공모사업에 중복신청 불가)

(예) 3개 프로그램 운영 시

☞ 가 프로그램(아동·청소년/초등 4~6학년), 나 프로그램(청년·중장년/2~30대)

다 프로그램(전 생애/청소년과 중장년 부모 세대 간 소통)

운영규모

• 지원규모 (4,000만 원 또는 6,000만 원)를 고려하여, 단독 또는 타 기관(단체)과 협력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예산 기준 최소 프로그램 수 및 교육 운영 시수 충족 필수

※ 심사 기준, 지역/생애주기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예정

ㅇ 공모 신청 및 선정

공모 신청서 작성		공모 신청		심사 및 선정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 예술가□단체□기관□시설 등이 협력하여 제안 가능	▶	단체·기관·시설에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택1) 4,000만원, 6,000만원	▶	프로그램 선정규모(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60~80개 운영단체, 160개 프로그램 내외 )

□ 지원규모

ㅇ 총지원금: 총 3,200,000,000원

ㅇ 지원규모: 60~80개 운영단체, 160개 프로그램 내외

- (지원예산) 단체별 4,000만원(프로그램 2개) 또는 6,000만원(프로그램 3개) 정액지원

ㅇ 지원내용

- 단체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프로그램 통합 홍보 지원, 프로그램 북 제공(참고용)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단체 x 기관 x 시설(운영)
- 정책 수립·국고지원 - 지원사업 관리·감독		지원사업 운영 총괄 및 관리 - 사업계획 및 공모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 및 관리 (OT, 설명회, 사례발굴·홍보 등)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계획 수립 -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홍보 - 진흥원 주최 행사 참석 - 아카이빙 결과물 제작 - 정산 및 실적보고

Ⅱ		공모 세부 내용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운영규모		168개 단체 255개 프로그램	60~80개 단체 160개 프로그램 내외	-
지원예산		20,40,60,80,100백만원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40백만원, 60백만 원 *운영단체별 정액 지원	-
프로그램 수		예산 규모별 1~5개	40백만원(2개) 60백만원(3개)	예산 내 자율 제안
프로그램 운영기준		프로그램별 20회차 이상 (오픈 클래스 운영 가능)	40백만 원: 80시수 이상 60백만 원: 120시수 이상 (오픈 클래스 운영 가능)	최소시수 이상 충족 조건 자율 구성 오픈클래스 운영유지
지원규모	권역 구분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수도권, 비수도권	2개 지역으로 구분
	생애주기별 지원비율	아동·청소년(30%), 청년·중장년(43%) 노년(17%), 전 생애(10%) *참고: 2024 실 운영비율	아동·청소년(30% 내외), 그 외(70% 내외) *그외(청년·중장년/노년/전 생애)
	A,B유형 구분	기존사업연계(A유형), 자율기획(B유형) 구분. A유형 50%이상 선정	기존 A/B 유형 통합	기존 A, B유형 삭제 (기존 프로그램 활용 및 신규 제안 모두 가능)
	우대사항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보유	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보유(2점) ② `23~`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미참여 단체(3점)	서류심사 시 적용
예산 편성	기획·개발비	(지급대상) 기획·개발에 참여하는 강사 *(A유형) 기존 사업 연계 프로그램 재기획을 위한 기획비 지원 *(B유형) 신규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지급대상) 프로그램 기획 개발 참여자 *책임, 보조로 구분하여 지원	기획개발 과정의 역할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
	입장료, 관람료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	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	보조금 지침에 따라 편성 목-세 변경
총 사업비		5,100백만원	3,2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방향

ㅇ ‘예술이 함께 하는 삶’을 기획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는 다양하므로 참여자의 개인적 삶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참여자 개개인의 생애(삶)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및 활동 내용 구성

※ 참여자 개개인의 삶의 속도는 정형화되기 어려운바, 나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특성보다는 ‘사회환경변화 및 개인의 삶과 연결된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와 특성’ 반영

ㅇ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가 생활권 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및 교육내용 등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장소 선정. 교육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ㅇ 주제/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교육활동 목표 및 주제는 명확하여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 맥락 속에서 활동 주제가 나타나야 함

- 참여자가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교육 지향

- 일회성 체험 활동의 반복, 특정 장르 중심 일방적 강의 및 실기 중심 기량 교육 지양

(예) 활동 내 참여자의 자발적 의견 반영 가능성이 있는 유연한 교육, 결과발표회(전시회)는 교육과정 및 참여자의 경험이 드러나도록 운영 필요

ㅇ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북 참고

- 프로그램 북 내 세부 사업별 목적 및 취지, 핵심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가능

-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사례(부록)는 해당 시기의 일부 사례로 참고하되, 기존의 매뉴얼화된 방법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재기획 필요

ㅇ 참여자 발굴 및 지속 참여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 참여대상을 나이 기준에 따라 구분·설정하기보다는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와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참여자로 설정 필요

- 참여자를 대상화((예) 노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 등) 및 수혜자로 바라보는 태도 지양. 예술가와 참여자로서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토대로 동등하게 활동 진행 필요

※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북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세대 교류 등)
①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② 꼬마작곡가 ③ 주말예술캠퍼스 ④~⑦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⑧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⑨ 드림아트랩 4.0 ⑩ 청소년x예술가 ⑪ 청소년 송캠프	<청년> ⑫ 친구가예술가 ⑬ 예술쉼표 ⑭ 예술로 레벨업 <중장년> ⑮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초기노년> ⑯ 새 어른의 연극 프로젝트 <노년> ⑰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⑲ 주말문화여행 ⑳ 일상의 작가 ㉑ 가족오케스트라·합창 ㉒ 유연한 함께살기 ㉓ 순환랩 ㉔ 꿈의 비행 (한국공항공사 연계사업)
	⑱ 모두 작곡가(청년/중장년/노년)
2023~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참여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수

□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구분

내 용

교육기간

• 2025. 5월 ~ 11월

※ 주중(평일) 또는 주말 운영 가능, 프로그램별 주 1회 운영 또는 주 2회 이상 운영 가능

교육시간

• (4,000만원) 2개 프로그램, 총 80시수 이상 운영

(6,000만원) 3개 프로그램, 총 120시수 이상 운영

※ 회차별 2~3시간 프로그램 운영

(단, 특별회차(현장학습, 결과발표회(리허설) 등)의 경우 회차 당 최대 5시간까지 가능)

※ 교육시간 책정 시, 교육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은 책정 불가

※ 참여자·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총 회차 내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을 기수별로 운영 가능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아동·청소년(만 6~18세) / 청년·중장년(만 19~64세) / 노년(만 65세 이상) / 전 생애(세대 교류 등)

※ 전 생애 참여 프로그램은 세대 교류, 생애주기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프로그램으로 운영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최소 20명 이상 모집 및 참여 필요

※ 프로그램 당 최소 모집 인원 수(최소 20명 이상)는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자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기수별 참여자 수 조정 가능 (* 오픈 클래스 참여자 별도)

※ 프로그램 구성(회차, 내용 등) 고려, 적정한 강사 인원 구성 필요

운영내용

• 생활권 내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자율 기획 및 운영

※ 교육장르·내용·주제·교육방법론·커리큘럼 등은 단체에서 구성하되, 생활권/생애주기/운영규모/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운영 필요

오픈 클래스

(선택사항)

• 기수별 프로그램의 정규 회차 교육 진행 전·후, 프로그램 홍보,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을 목적으로 운영 가능. 프로그램별 기수당 최대 1회 진행

운영장소

• 생활권 내에서 생애주기별 참여자가 일상생활(통근·통학,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하는 활동 범위 내 공간 및 시설

<참고> 교육장소 관련 안내

• 참여자 및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교육공간(장소) 선정·확정 후 공모 신청 필수

• 초·중·고등학교, 특수·대안학교, 학원 및 교습소, 종교시설, 가정집 운영 불가

• 정규회차별 교육공간 임차료는 회차당 10만원으로 제한.

단, 공모신청 단체 대표 및 친인척 소유 공간 임차료 책정 불가

※ 프로그램 별 운영 지역을 달리하여 가능(단, 수도권 내 / 비수도권 내로 구분하여 운영)

참고자료

•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본 공고 내 첨부파일 확인

•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https://url.kr/zgho36

•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워크숍 기록집: https://url.kr/tfhm7u

•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성과공유 포럼

- (포럼영상) https://youtu.be/4iiZq6BLYlA / (기록집) https://url.kr/yadi62

□ 주요일정

단계		세부 진행사항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25년 3월 4주 ~ 5월 3주)		ㅇ 운영단체 공모 및 사업설명회 운영 (진흥원) ㅇ 운영단체 공모 심사 및 선정, 선정결과 공고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 (`25년 5월 4주~6월)		ㅇ 선정단체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진흥원) ㅇ 운영단체 사업비 교부신청 및 1차 교부 (운영단체 ⇌ 진흥원) ㅇ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준비 (운영단체)
⇓
프로그램 운영·관리 (`25년 6월 ~ 11월)		ㅇ 프로그램 연간 운영, 사업추진 회의 진행 (운영단체) ㅇ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진흥원) ㅇ 정산설명회 운영, 월별 예비정산(운영단체 ⇌ 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25년 12월~`26년 1월)		ㅇ 성과공유회 운영 (진흥원) ㅇ 결과보고 및 정산 (운영단체 ⇌ 진흥원) `25. 12. 31. 이내 1차 정산․실적보고(운영단체‣진흥원) → 정산확정 및 잔액 반납 안내(진흥원‣운영단체) → `26. 1. 31. 이내 잔액 반납(운영단체‣한국재정정보원) 및 최종 정산·실적보고(운영단체‣진흥원)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공모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

설명회 일정	사전 신청일정	사전신청 링크
2025. 3. 26.(수) 14:00~16:00	2025. 3. 25.(화) 14:00까지	https://connetium.imweb.me/25dream

※ 유의사항

•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며,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하여 접속 링크 송부 예정

• 설명회는 사업 및 공모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1회 진행하며 진행 영상은 유튜브 게시 예정

•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응답 내용은 공모 안내 게시글에 추가 게재 예정

□ 공모신청

ㅇ 신청기한: 공고일 ~ 2025. 4. 7.(월) 오후 3시 까지  ※ 시간 엄수!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➊ 공모신청서(사업계획/신청단체정보/예산계획, 참여인력 이력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➋ 증빙서류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분	내 용
신청서 작성	• [붙임2]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그 외 양식은 활용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가. 나. 다. 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작성
	• 예산이 수반되는 운영사항은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작성
	• 작성 내용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또한, 허위사실 작성 시, 공모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과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필수
신청서 제출	• 공모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1개 파일로 편집하여, HWP/PDF 파일 2종 제출 - 파일명 권역명(17개 시도명)_단체명_신청 프로그램 수 (*예시) 수도권(서울)_아르떼_2 - 제출한 1개 파일 內 누락된 내용 및 서류는 공모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e나라도움 자격요건은 모든 항목의 확인 여부를 ‘Y’ 변경 후 저장 필수
	• 신청 마감 기한 1~2시간 전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단체별 지역 1개 지정(수도권/비수도권)하여 신청, 타 기관(단체)과 협력하여 운영 가능하나 공모 신청은 1개 단체·기관·시설에서 주관하여 신청 필수(중복 신청 불가)

- (심사제외) 서류 미비(지정된 양식 활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 및 서류 누락, 주요 정보 불일치 등), 자격 요건 미충족(개인, 초중고등학교, 학원, 종교시설 신청),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이력이 있는 부정수급 단체는 심사 제외

- (공모선정) 심사 기준, 지역/생애주기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예정.

□ 문의사항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ㅇ e나라도움 사용 및 신청서 제출 문의

- 고객센터 1670-9595

ㅇ 문의처 / 시민지역연계팀 ※ 공모안내문 확인 후 e-mail 문의 우선

- (이메일) dream@arte.or.kr

- (연락처) 02-6209-1338, 1339, 1382

□ 심사 방법 및 절차

ㅇ 심사일정: (1차 서면) 4월 3주 예정 / (2차 인터뷰) 4월 5주 예정

ㅇ 심사대상

- (1차 서면) 공모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결과에 부합하는 단체 프로그램

- (2차 인터뷰) 1차 서면 심사에 선정된 단체 프로그램

ㅇ 심사방법

- (1차) 공모신청서를 토대로 프로그램 및 운영역량 서면심사

- (2차) 1차 심사에 선정된 단체의 제안 프로그램별 2차 인터뷰 심사 (ZOOM)

※ 인터뷰 심사는 공모신청서로 진행 예정. 별도 PPT 자료 제출 불필요

ㅇ 선정방법: 심사위원 7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총 160개 프로그램, 60~80개 운영단체 내외

지역	수도권 40% 내외	비수도권 60% 내외
생애	아동·청소년 30% 내외	그 외 70% 내외 *그 외(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 공모 접수 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일정		내용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4월 3주		ㅇ 공모 자격 검증 -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불일치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 제한 정보,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등: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ㅇ 제출서류의 적절성 및 서류 정합성 확인(미비 서류 검토 등) - 지정양식 활용 여부, 본 사업의 계획서 제출 여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직인 날인 및 서명 누락 여부 등
▼
서면 및 인터뷰 심사		4월 3주 ~ 4월 5주 예정		ㅇ 서면 및 인터뷰 심사 - (심사대상) 서면 심사에 선정된 단체에 한해 인터뷰 심사 진행 - (선정규모) 평점 고득점순으로 지역/생애주기별 선정 규모에 따라 선정
▼
최종 발표		5월 3주 예정		ㅇ 최종 심사 결과 발표(서면 및 인터뷰) - 교육진흥원 누리집 사업공모 ▶ [공모결과] 게시판 확인

ㅇ 세부 절차     ※ 공모 접수 건수에 따라 심사방식 및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영역 및 지표

ㅇ 신청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운영·관리 역량 심사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사업이해도 및 지원의 타당성	￭ 문화예술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지원 목적의 적합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필요성	20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명확성, 참여자 설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제안 프로그램 참여자의 생애주기, 생활권 관련 주요 특성에 대한 운영단체의 고민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차별성	30점
사업운영 및 관리역량	￭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예) 프로그램의 특성 및 참여자 일상생활 접근성을 반영한 교육 공간 마련 여부, 인력구성 기관(단체) 협력 시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의 전문성, 유연성 등 유사 사업 경험 정도 ￭ 사업 운영 관리와 대응 방안 마련의 구체성 및 체계성	30점
예산계획 수립의 적절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적합성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20점
합계		100점
가점	￭ 참여인력(주강사·보조강사·행정인력) 중 1인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2점
	￭ `23~`24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단체	3점

[심사 제외 및 심사 불이익 사항]

1. 지정된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 기관 및 타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2. 단체정보(단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신청정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국세청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내 생활거점형 중복 신청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모신청 단체와 협력 기관(단체) 간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이 실시되며,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제외

· ① 「보조금법」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②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 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 ① 공모 신청단체 중 부정수급 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 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 ②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가능

· ③ 기타 사업참여 중 부정수급 의심(사업비 집행)의 소지 등의 경우 심사위원에 참고 사항 고지 예정

별첨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필수 사항

□ 사업 참여 필수사항  ※ 선정단체 대상 OT 진행 시, 세부 안내 예정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한 사업 신청(예치형) 및 수행 필수

-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필수(체크카드 불가)

ㅇ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조금 관리지침｣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필수   ※ 별첨 1,2 참조 필수! (P. 13~21)

-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검증수수료 금액 필수 책정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관리

- (운영규모) ① 4천만원(2개 프로그램, 총 80 시수 이상 운영)

② 6천만원(3개 프로그램, 총 120시수 이상 운영)

- 오픈 클래스 참여자 제외 1개 프로그램당 참가자 20명 이상 모집 및 운영

- 단체별 본 사업의 담당자(행정인력) 1인은 사업 운영 관련 행정업무 및 사업 관리와 교육진흥원과 소통 필요 (참가자 모집·관리,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정산, 진흥원 주최 행사 참석 등)

-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 아카이빙, 결과물 제작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 단체별 결과자료집(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내용, ,커리큘럼 등)은 결과자료집 제작 등에 수록되어 공유될 수 있음

ㅇ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사업운영 협조

- 교육장소 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홍보물(포스터 등) 배치, 본 사업 및 프로그램 인지도 제고 및 체감도 확대를 위한 홍보(SNS, 지역 매체 활용 언론 홍보 등) 진행 필수

- 교육진흥원 선정단체 프로그램 통합 홍보물 제작, 진흥원 담당자 및 전문가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늘봄학교 추진 등 협조

ㅇ 2025년 12월 중 사업의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1.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협약서/서약서/동의서 체결 (교부신청시)

ㅇ (서약 체결 및 준수)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필수 이행 상황이 적시된 협약서/서약서(4종)을 체결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협약서(1종): 간접보조사업자 협약서

* 서약서(3종):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ㅇ (유의사항) 서약 미체결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교부금 집행) 사업비는 전액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육진흥원에서 교부 결정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e나라도움 연동 신용카드 발급 필수

* 인건비(사례비), 원천세는 계좌이체로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업체와의 거래만 가능 (현금 인출 불가)

* 본 사업 주요 인력의 본인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집행 불가, 결제 포인트 적립 불가

ㅇ (회계검증) 사업 기간 중 온라인 회계검증을 통한 집행 및 정산 내역의 적절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관(단체)는 회계검증에 협조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는 매 집행건별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집행 등록하여야 함. 회계검증 검토 결과 및 증빙서류 미등록 시 2차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제출

ㅇ (동의서 제출) 선정 후 운영단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운영단체 프로그램 과정(커리큘럼), 결과물(가이드북, 자료집) 등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진흥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공공저작물로 관리(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가능) 예정. 동의서 미제출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4. 아르떼맵 누리집에 기관(단체) 및 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록

ㅇ (정보 등록)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맵) 누리집’에 단체 계정을 신청하고, 단체정보와 운영 프로그램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 아르떼 맵 누리집: https://arc.arte.or.kr/

ㅇ (등록기한) 사업비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단체 계정 신청 및 단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실행 1개월 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가 아르떼맵 계정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지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제3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별첨2		사업비 예산 편성 체계 및 산정 기준

☞ 예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행정인력비, 전문가활용수당(특별강의비, 자문비, 행사진행비, 감독비, 편곡비, 통·번역료, 감수료, 속기비)는 중복지급 불가(1인 1항목 지급)

☑ 총사업비 내 편성제한 기준 준수

- ‘사업관리비(일용임금+국내여비+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책정

- ‘기획개발비’는 편성 인원수와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15% 이하로 책정

- ‘사업추진비-참여인력 회의식비’는 1인 최대 2회까지만 책정

☑ 하단 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 (대학 산단 간접비 등)

■ 예산편성 구조 및 편성 기준

목	세	편성 가능 내용	규모제한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비) 사업 진행 시 특별보조업무(현장학습, 정산 등의 지원)를 위한 인력 활용비 ※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편성제한 총사업비 10% 이하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출장비) 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참여를 위한 참여인력 출장비
운영비 (21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우체국 이용 발송비)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을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비용
		• (보험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및 참여인력 안전을 위한 보험비(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반 수용비 (01)	• (행정인력비)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및 행정 전담 인력 사례비
		• (기획개발비) 프로그램 기획개발 사례비	*편성제한 총사업비 15% 이하
		• (교육강사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사례비	-
		• (전문가 활용 수당) 역할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문가 사례비 ➊ 특별강의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특별 강사 사례비 ➋ 자문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사례비 ➌ 행사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진행자 사례비 ➍ 감독비/편곡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➎ 통·번역료/감수료/속기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
		• (원고료)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원고 사례비	-
		• (교통보조금) 다른 지역(시·군 이상)에서 이동하는 강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
		• (프로그램 운영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비용 ➊ 교육재료비: 소모성 교육재료 구매비(교재 구입 포함) ➋ 인쇄물출력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순 인쇄 출력물(교안,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➌ 기타진행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비소모성 물품 및 재료, 기타 등	-
		• (회계검증 수수료) 최종 교부금 규모에 따라 필수 책정	예산규모별 지정 금액
		• (민간 업체 이용 발송비) 민간 업체(CJ오네, 로젠 등)를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퀵서비스 및 발송을 위한 봉투, 박스 구매 등	-
	임차료 (07)	•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임차가 필요한 장소, 물품 등으로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디자인(결과자료집),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행사·홍보 대행, 기타 제작 등 ※ 단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제작 건	-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장시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편성	-
		• (프로그램 운영 입장·관람료/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전시 및 공연 관람, 현장학습 방문지 입장료 등	-
		• (참여인력 회의식비) 참여인력 간 장시간 회의 다과비·식비	*편성제한 (참여인력 회의식비) 1인 최대 2회
		• (간담회비) 외부 전문가 참여 장시간 회의 다과비·식비(자문회의, 간담회 등)

■ 예산편성표

목

세

기준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비┃사업 진행 시 특별보조업무(현장학습, 정산 등의 지원)를 위한 인력 활용비

(백원 단위 올림)
구분		기준 단가	내용
근로수당	평일	81,000원 /1일(8시간)	ㅇ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8시간으로 책정
초과수당 (해당 시)	연장	121,000원 /1일(8시간)	ㅇ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의 150% 기준 8시간으로 책정 ※ (야간시간) 근로 시작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야간
	휴일
주휴수당 (해당 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수당 발생함. 조건 충족 시 필수 책정 필요
법정 부담금 (선택사항)		보조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법정부담금 (예)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운영단체 내부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편성 가능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①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채용되는 경우에만 보조인력비 편성 가능 ② 근로계약 체결 필수(근로계약서 작성) ③ 사업 기간 내 60일까지 활용 가능(단, 동일인의 연속 근로는 30일 미만까지만 가능) ※ 편성 불가 대상: 단체 대표, 기존 상근 직원(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사업 참여 관계자
보험료 단체부담금	① [필수 책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체별 보험료율에 따라 산출, 본인 부담금과 단체부담금 고려하여 예산 책정) ② [동일인의 8일 이상 활용 시 책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 일용임금 보험료 책정 문의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 필요
편성불가	① 운영단체 대표 ② 운영단체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 ③ 사업 참여 관계자(강사, 행정인력, 자문 등)

[참고] 주휴수당 및 주휴일

구분

내용

개념정리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수당 발생

(주 휴 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계약 1월 2일 ~ 1월 25일 : 2~8일(1일), 9~15일(1일), 16~22일(1일), 23~25일은 발생 없음

계산방법

81,000원 x (1주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 40

산출예시

구분	내용
근로자 A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81,000원x(5일x8시간)÷40=81,000원 (총 주휴수당액) 81,000원x3일=243,000원
근로자 B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수, 금(주 3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81,000원x(3일x8시간)÷40=48,600원 (총 주휴수당액) 48,600원x3일=145,800원
근로자 C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화(주 1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없음(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자 D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근무하나 11, 12일은 휴무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1주차) 81,000원x(5일x8시간)÷40=81,000원 (주휴수당 2주차) 81,000원x(3일x8시간)÷40=48,600원 (주휴수당 3주차) 81,000원x(5일x8시간)÷40=81,000원 (총 주휴수당액) 81,000원+48,600원+81,000원=210,600원

[참고] 2025년 보험요율

구분	보험요율	개인(본인)부담	단체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95%	6.475%	6.475%
고용보험	1.8%	0.9%	1.35%
산재보험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사업장별로 상이함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출장비┃꿈다락 사업 관련 교육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참여, 기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된 참여인력의 출장 건

① 시내출장: 동일 시·군 내 출장이거나 편도 이동 거리가 1km 이상 12km 이하일 경우

구분	방식	기준
여비	정액 지급	• 출장시간 기준: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 관용차, 렌터가 이용 시 50% 삭감

② 시외출장: 다른 시·군 이동 출장으로 편도 이동 거리가 12km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	방식	기준
교통비	① 보조금카드 결제 ② 실비 지급	• (대중교통 이용/일반석) 고속·시외버스비 / 기차비 / 항공비
		• (개인차량 이용) 차량 연료비 및 통행료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참고하여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일비	정액 지급	• 25,000원 ※ 관용차, 렌터가 이용 시 50% 삭감
식비	정액 지급	• 25,000원 ※ (출장지에서) 1식 이상 제공 시 50%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숙박비	① 보조금카드 결제 ② 실비 지급	• (1박당)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미지급 ※ (본가, 친지 집 등 숙박 시) 1박당 2만원 지급 가능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책정기준	• 대상: 사업 참여인력(대표, 행정인력, 주·보조강사, 보조인력) • 내용: 꿈다락 사업 관련 교육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기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된 참여인력의 출장 건
참고사항	① (출장시간) 이동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 전체를 의미 ② (시내출장)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없음 ③ (시외출장/교통비) 할인 적용된 가격의 경우 할인 금액으로 지급 ④ (시외출장/교통비, 숙박비) 보조금 카드결제 방식을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 청구 가능
제한사항	• (일비 내 포함 금액)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주차비

[참고]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구분

내용

방식

• 보조금카드 결제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 사용 시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비과세) 하도록 함)

계산방법

• 총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단,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총 여행거리(km): 출발지~출장지 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 포함 거리 계산)

☞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제공 방법을 활용하여 ‘최단거리’ 기준으로 책정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별도 출장신청 절차가 없는 단체의 경우 실제 출장일)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전국평균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 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 152호),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운영비

(21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우체국 이용 발송비(우정사업본부)┃사업 운영을 위한 발송비

① 우체국(우정사업본부)를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발송비

※ 일반우편 사용 금지(발송 추적을 위한 준등기 이상 발송 필수)

※ 봉투, 택배박스 등은 ‘일반수용비’를 이용해 구매

■ 보험비┃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및 참여인력 안전을 위한 보험비

①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및 수업 참여 인력(강사 등)

② 종류: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이 필요한 경우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집행제한	• ‘보험’은 ‘면세업종’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으로 반드시 보조금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통하여 거래 필수 • 단체의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 및 인터넷 설치, 비용 납부 등으로 편성 불가 • 본 항목은 인건비성 사례비의 보험료가 아님

일반

수용비

(01)

■ 행정인력비┃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및 행정 전담 인력 사례비

(백원 단위 절사)
구분	내용
지급대상	실무 및 행정 전담 인력
지급단가	세전 월 569,000원 이하 / 1인
지급조건	(활동기간) 최대 7개월 (활동내용) 사업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및 행정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능력(진흥원 지정 관련 교육 수강 및 이수 포함) 및 진흥원 담당자와의 수시 소통 필수 (지급금액) 역할, 참여율, 경력 등에 따라 운영단체 판단하에 기준 단가 이하 조정
산출근거	월 참여율 50%의 업무 투입률 40%(1일 평균 3시간) ※ 20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의 보조원 임금 기준을 차용하였으며 ‘월임금 1,424,702원’으로 이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을 참고바람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기타소득 8.8%)
제한사항	① (인원제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인원수는 운영단체별 1명으로 제한하며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일용임금’ 예산을 활용한 보조 인력 채용하여 운영 ② (채용제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채용이 불가능하며 타 업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겸직 여부 및 근로 시간 중복 등의 계약 사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채용 필수 ③ (투입기간) 본 사업 운영기간 내 최대 투입 개월 수는 7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④ (중복지급) 본 사업 내 다른 역할의 인건비성 사례비와 중복지급 불가

☑ 유의사항

■ 기획개발비┃프로그램 기획개발 사례비

(백원 단위 절사)

구분

내용

지급대상

참여인력 중 대표, 기획자, 주·보조강사

지급단가

역할	기준단가
책임	세전 월 710,000원 이하 / 1인
보조	세전 월 474,000원 이하 / 1인

지급조건

(활동기간) 최대 4개월

(활동내용) 책임(총괄디렉터 및 기획·개발 메인 참여), 보조(기획·개발 관련 보조 참여)

(지급금액) 역할, 참여율, 경력 등에 따라 운영단체 판단하에 기준 단가 이하 조정

산출근거

월 참여율 50%의 업무 투입률 25%(1일 평균 2시간)

※ 20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임금 기준을 차용하였으며 ‘연구원은 월임금 2,841,638원, 연구보조원은 월임금 1,899,539원’으로 이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을 참고바람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제한사항	① (인원 및 예산제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기획개발비 예산의 합계액이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② (투입기간) 본 사업 운영기간 내 최대 투입 개월 수는 4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③ (중복지급) 행정인력, 전문가활용수당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중복지급 가능

☑ 유의사항

■ 교육강사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역할
공통	주강사	43,000원/1시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예술교육가
	보조강사	22,000원/1시간	프로그램의 운영을 돕는(보조) 예술교육가
악기연주가		역할의 정도에 따라 운영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주강사/보조강사 단가 기준으로 책정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교육시간	① 정규회차 : 2~3시간 ② 특별회차 : 2~5시간 ※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리허설, 결과발표회, 캠프운영 등
원고료	강사비 내 원고료 포함(단,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 수록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전문가 활용수당┃역할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문가 사례비

★사전확인 필수★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등급	내용
특강강사 자문위원 행사진행	2등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다만, 유관부처 제외) • 대학 부교수급 및 전임강사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등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다만, 유관부처 제외) • 대학 강사(시간 강사 포함)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감독/편곡	2등급	• 국내 시·구립 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등급	• 국내 대학, 민간 등 관련 기관·단체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통·번역료 감수료 속기비	-	• 통·번역료, 감수료의 경우 등급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 준용

※ (참고)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의 경우 1등급 적용 대상 없음

➊ 특별강의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특별 강사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150,000원/1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적용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3등급	100,000원/1시간
※ (활용조건) 프로그램 일부 특별강의(특강, 현장학습, 워크숍) 및 참여인력 필수교육 초청 강의 ※ (활용제한) 프로그램 내 기수별 회차의 10%까지만 편성 가능(소수점은 올림 처리) ※ (원 고 료) 강의비 내 원고료 포함(단,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 수록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보조강사) 강연자는 필요시 별도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사의 사례비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➋ 자문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적용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적용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적용
3등급	100,000원/2시간

➌ 행사진행비┃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진행자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150,000원/1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적용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3등급	100,000원/1시간

➍ 감독비/편곡비┃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감독비	2등급	70,000원/1시간	등급 기준은 ‘전문가 등급 기준(감독/편곡)’ 준용
	3등급	50,000원/1시간
편곡비	2등급	400,000원/한 곡
	3등급	300,000원/한 곡
※ (편곡지급) 30마디 이하는 편곡료 50%를 차감하고 80마디 이상은 편곡료 50%를 추가하며 기존 곡의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곡의 50%만 지급

➎ 통·번역료/감수료/속기비┃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내용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단, 요율이 명시되지 않은 언어의 경우 시중가에 따를 수 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hufscit.com): 통역료(통역→통역요율표), 번역료(번역→번역요율표)
감수료	• 원고: 국내(원고료의 10%), 해외(번역료의 20%) • 영상: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 등급 분류 수수료 준용(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별도 협의) ※ 영상물등급위원회(www.kmrb.or.kr / 051-990-7200)
속기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적용

☑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급방식	• 과업 종료 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중복지급	• 동일 프로그램 내 타 역할의 인건비성 사례비와 중복지급 불가

■ 원고료┃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원고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내용
일반	15,000원/원고지 한 장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 필자의 작성
자료	5,000원 /원고지 한 장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원고일 경우에 적용
지급방식	• 과업 종료 후 지급(세금분류: 기타소득 8.8%)
유형별 환산방법	• 원고지 180~220자 / PPT 슬라이드 2장 / 한글(A4)은 분량 별도 확인 ※ [참고] 한글(A4) 내 원고지 분량 확인 방법 *기준: 글자크기10/줄간160%/자간100% ① 상단메뉴→입력→표→표를 문자열로(설정) ②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 장수 기준 확인)
제한사항	• 프로그램 교안, 프로그램 후기(강사, 참여자), 전문가 자문 자료 등은 책정 불가

■ 교통보조금┃다른 지역(시·군 이상)에서 이동하는 강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단위) 거리: 이상-미만km / 금액:원
3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700미만		700이상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① 대상: 프로그램 주·보조강사, 외부 전문가 ② 다른 지역(시·군) 이동 30km 이상 ③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계산방법	① 검색방법: 인터넷 포털 지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검색 ② 왕복거리: 주소지↔교육장소 간 ‘자동차 기준 최단 편도 이동 거리 x 2’ ※ (타지역↔제주도) ‘항공료 왕복 실비’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 적용하여 책정
제한사항	① 다른 지역(시·군)이더라도 30km 미만인 경우 책정 불가 ② 동일 지역(시·군·구)일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책정 불가 ※ 가급적 지역 내 거주하는 대상자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함

■ 프로그램 운영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비용

구분

내용

교육재료비

• 소모성 교육재료 구매비(교재 구입 포함)

※ 비소모성 교육재료의 경우 가급적 ‘임차료’ 활용을 권고

인쇄물

출력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순 인쇄 출력물: 교안,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디자인 과업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

기타 진행비

• 프로그램 운영

소모성	사무용품, 일회용품(다과 준비를 위한 수저, 접시, 종이컵, 봉투 등), 방역물품(손소독제, 휴지, 물티슈, 마스크 등), 참여자 상비약 등
비소모성	필요시 ‘물품 단가 100,000원 이하’ 구매 가능
기타	프로그램 내 특별강의(특강, 현장학습, 워크숍) 및 발표회 등 진행 시 발생하는 현장 주차비 등

에 필요한 소모성·비소모성 물품 및 재료, 기타 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주의사항	• 본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이 운영단체의 사용과 사무실 비치용 등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교육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사전 문의 바람
집행제한	• 프로그램과 무관한 소모품 및 다과 구매 불가(인쇄용지, 토너, 휴지, 커피·티백 등)

■ 회계검증 수수료┃최종 교부금 규모에 따라 필수 책정

※ 부가세 포함 금액
통합자율형	수수료
4천만원	430,000원
6천만원	650,000원

※ 향후 회계법인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 업체 이용 발송비┃사업 운영을 위한 발송비

① 민간업체를 이용한 소포, 택배, 퀵서비스 발송비

② 발송을 위한 봉투, 택배박스 구매 등

임차료

(07)

■ 임차비┃프로그램 운영 시 임차가 필요한 장소, 물품 등으로 교육진흥원 담당자 사전 협의 필수

구분		기준 단가	내용
비소모성 교육재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재료 등
교육 장소	일반회차	100,000원/1회차	일반 회차
	특별회차	-	결과발표회(전시, 공연, 성과공유 등)
차량		-	참여자 연령대 및 지역 특성상 이동 수단이 불편한 경우
기타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물품 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집행제한	① (임차비 책정 불가) 운영단체 대표 및 친·인척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공간 및 장소의 임차비,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임차비 ② (임차 불가)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시설, 학원,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디자인(결과자료집),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행사·홍보 대행, 기타 제작 등

※ 과업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안인지 교육진흥원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구분	내용
집행제한	① (개인 용역 계약 및 거래 불가) 제작 내용에 알맞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의 견적 및 계약을 통해 진행 필수 ② (단순 작업 책정 불가) 영상물 DVD 추가 제작이나 복제 등

☑ 유의사항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추진비

①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구분	기준	내용
다과비	5,000원/1인 1회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시 편성 가능
식비	25,000원/1인 1회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행되는 리허설, 발표회, 현장학습 등
※ 프로그램 수업일 당일 자 결제 원칙 ※ 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 주문·결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진흥원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수업일 기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전까지의 평일 결제 허용(사전 협의 없을 시 불인정 금액 처리될 수 있음) (예: 월요일 오전 수업 진행을 위해 전 주의 수요일 결제 진행)

② 프로그램 운영 입장·관람료(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구분	기준	내용
입장·관람료	30,000원/1인	전시 및 공연 관람, 현장학습 방문지 입장료 등
※ 최대 책정 기준 준용, 및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관람 불가, 운영단체 및 참여 인력 관계 장소 방문도 책정 불가

③ 참여인력 회의식비 / 간담회비

구분	기준	내용
참여인력 회의식비	30,000원/1인 1회 *식사 25,000원 *다과 5,000원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참여인력 간 회의식비 ※ 사업 기간 내 1인 최대 2회로 제한 (예) 참여인력이 5명인 경우 최대 ‘30,000원x5명x2회=300,000원’까지 편성 가능
간담회비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 ※ 별도 제한 없음
※ 사유 발생 당일 자 결제 원칙(예외없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작·종료 시간과 결제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거나 간담회 장소와 결제 장소 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불인정 금액 처리될 수 있음(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결제 건은 정산 시 별도 적정성 확인 예정) ※ 다과 미제공 시 1인 30,000원의 집행이 가능하며 단가 기준에 맞춰 집행하여야 함 (예: 다과비 1인 3,000원 단가 집행하였더라도 식사비를 27,000원 단가로 집행할 수 없음)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예산편성	•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 입장·관람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한바, 참여자 모집 인원 및 강사 포함 수 기준으로 책정·구매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식비사용)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일회용품(종이컵, 휴지, 접시, 비닐봉투 등) 구매는 ‘일반수용비(프로그램운영비-기타진행비)’로 집행
제한사항	• 심야시간(23:00~06:00)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