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제 안 안 내 서

2021. 7.

서 울 특 별 시

(청소년정책과)

목    차

Ⅰ. 관련근거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4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8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9

Ⅵ. 제안서 작성	10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2

Ⅰ		관련근거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 제안안내서 목적

○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2. 대상시설 : 2개소

○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3. 위탁기간 : 3년 (2021. 9. 29. ～ 2024. 9. 28.)

4. 위탁내용 : 시설 관리‧운영 전반

가. 시설 운영 관리

나. 프로그램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다.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예산지원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21년 위탁운영비】

✜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651백만원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651백만원

※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중독전담배치사 사업비(35백만원) 별도

※ 위탁운영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계약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보전 운영해야 함

6. 위탁조건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지도점검 실시 포함)

○ 위탁시설과 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 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결정

7. 위탁시 준수사항

○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규 및 조례, 서울시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8. 주요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신청기관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 주요일정

연번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안)	비 고
1	모집공고	’21. 7. 19.(월)~ 8. 2.(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
2	제안서접수	’21. 8. 3.(화) 09:30~11:30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	신청기관 현장확인	’21. 8. 16.(월)~ 8. 18.(수)	일정 개별통지 ※ 일정 변경 가능
4	적격자 심의	’21. 8. 26.(목)	일정 개별통지 ※ 일정 변경 가능
5	심의결과 통보	’21. 8. 30.(월)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일정 변경 가능
6	제안내용 협상 및 협약서 심사	’21. 8~9월 중
7	협약체결	’21. 9월 중
8	위탁운영 개시	’21. 9. 29.(수)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1. 위탁운영 신청자격

청소년단체

○ 근    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신청자격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관 련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고용유지 및 승계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최소 80%이상) 의무가 발생함

2. 위탁운영 신청 결격사유

○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3. 신청서 등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1. 8. 3.(화) 09:30～11:30

○ 장  소 : 청소년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연락처 : 02-2133-4129)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인감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서약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첨부(임원 및 자산현황 등)

⑥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회칙), 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가산점 증빙서류 포함)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2018.7월～2021.6월)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8.7월～2021.6월)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⑨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결과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⑪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의하여 자료 작성

○ 제출수량 및 방법

- ③～⑩까지의 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 10권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⑤와 나머지 서류는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⑩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이메일 icarus84@seoul.go.kr)

(☎ 2133-4129으로 문의)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⑪발표자료(PPT) :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책자형 10부는 직접 제출)

4. 신청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2021. 8. 16.(월) ～ 8. 18.(수) 중

※ 세부일정 개별 통보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서울시 직원 등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 협조사항

-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위탁기관 현장 확인시 필요서류 사전 준비 등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1.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7)	∘ 최근 3년간(2018.7월~2021.6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7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2018.7월~2021.6월)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 -5
	경영상태 (6)	∘ 신용평가 등급서	6
	신인도 (6)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6
	전문인력 보유상태 (6)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6
	가산점 및 감점 (16.6～ -30)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 (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경우 -7점의 감점을 부여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과거전력자 1명당 최소 –5점 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감사위원회(일상감사) 감점기준 강화	(16.6～ -30)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5)	∘ 사업이해 및 의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30
	법인의 경영능력 (18)	∘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은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13
		∘ 시설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5
	법인 도덕성·책임성 (7)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7
	종사자 고용안정성 (10)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10
	감 점 (0~-7)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평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정성평가 감점기준 선정	(0~-7)
계			100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30점) 및 가산점·감점(16.6점~-35점)

- 사업부서에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참고1)(P.35)’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및 감점(0점~-7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통사항

-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3. 평가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정성적 평가항목 중 종사자 고용 안정성(10점))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신청단체(법인)가 1개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시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1.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8. 26.(목) (※ 별도 통지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심사위원 : 관련 전문가 6명~9명

○ 운영방법 :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심사 등

2.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단체(법인)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신청단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 질의응답 1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단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단체 관계자의 참여는 3인 이내(전산 조작 1명 포함)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3. 심사위원(청소년전문가 등 5명) 추첨

○ 일    시 : 2021. 8. 25.(수) 10:00~  (※ 별도 통지 예정)

○ 추첨대상 : 청소년 전문가 풀 예비명단 중 각 분야별 10배수

※ 추첨시 인력풀 명단 중 신청단체(법인)와 관련 있는 전문가는 제외

※ 기관 추천의뢰(시의원, 공인회계사) 추첨서 제외

○ 추첨방법 : 위탁신청단체(법인) 관계자가 2021.8.25.(수) 추첨

-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에서 예비명단을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위탁신청단체(법인)가 청소년전문가인력풀 예비명단에서 10배수 추첨

(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으로 연락, 본인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추첨일시에 송·수신하지 않는 단체는 추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4.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1. 8. 30.(월) - 예정

○ 공    고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미선정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생략)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 자   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   상 : 전체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사항

○ 제   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절   차

		5일 이내		5일 이내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확정

5. 위탁운영단체(법인) 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21. 9월 중

○ 방    법 : 우선협상 대상자 순서대로 협상 후 협약체결

- 협상순서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서대로 실시

6. 수탁기관 이행사항

○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전 시설 운영 세부계획 수립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후 시설 운영 인수인계 및 운영

Ⅵ		제안서 작성

1. 규격 및 분량

○ 규    격 : A4, 백색용지, 양면으로 인쇄

○ 수    량 : 10부 (원본 1부 포함)

2. 작성요령

○ 아래 사업제안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점수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하단 중앙에 ‘-1-“으로 표시)를 기재

○ 사업제안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교체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서울특별시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 신청단체는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안내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으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신청단체의 책임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공모 신청서(서식 1) ---------------------------------------------------------	13
2. 서약서(서식 2) ---------------------------------------------------------------	14
3. 시설 운영계획 요약서(서식 3) ----------------------------------------------	15
4.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서식 4) ---------------------------------------	17
5. 채용확약서(서식 5)------------------------------------------------------------	18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6)----------------------------	19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	20
8. 사업제안서(서식 8) ----------------------------------------------------------	21
9.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참고 1) --------------------------------------------	35
10. 정성적 평가의 감점 평가기준(참고 2) ------------------------------------	41
11. 관련법령(참고 3) -----------------------------------------------------------	42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

<서식 1>

위탁대상시설
법인 또는 단 체 명			대표자 (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설립목적
자산내역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란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인)

붙임서류  : 제안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단체(법인) 선정」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서울시에서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소 :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2>

시립000시설 운영계획 요약서

<서식 3>

구     분

주     요     내     용

단  체  명

시설운영 목적 및 발전전략

주요사업계획

○ 향후 3년간의 주요사업 계획(연도 단위로 작성)

시설운영계획

□ 조직(시설조직 및 인력규모)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종사인력(종사인력 확보 방안)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 시설장 임용계획 포함

□ 3년간의 예산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세입	합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체운영수익금
	보조금
	기 타
세출	합 계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기 타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보조금지원 규모 등

○

○

□ 시설물 관리계획

○

○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 등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서식 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단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A. 사업

수행실적

청소년

시설 운영 실적

년

년

년

합 계

건(금액)

건(금액)

건(금액)

건(금액)

B. 사업

성과평가

여가부/지자체

종합성과평가 점수

년

년

년

평균

(평가주체, 점수)

(평가주체, 점수)

(평가주체, 점수)

점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합계

D. 전문인력 보유상태

보유인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교사자격증 소지자

E. 가산점

(감점포함)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장애인고용률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중소기업

①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서울소재 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고용안정

①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④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해당번호 기재

성희롱・폭언・회계부정

성희롱	폭언	회계부정	합계
※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전력자 1명단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주)1. 사업 수행경험은 신청 단체의 최근 3년간(‘18~’20년) 청소년시설 운영 건수(금액도 포함)를 해당란에 기재

2.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회계 투명성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실적 건수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4. 가산점 및 감점사항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것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1명	150만원	2021. 1. 1 ~ 2022. 12.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5>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서울시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7>

<서식 8>

접수번호	2021 -

시립000시설 운영

사업제안서

2021.  7.   .

법 인 (단 체)명

<  목  차 (안)  >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신청단체(법인)의 현황

1.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2. 단체(법인)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 수탁사무 운영능력

- 제안사의 현재 보유 인력 중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현황(사업책임자 포함) 기술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 포함 불가)

4. 단체의 재정 현황(최근 3년간) 및 재무상태

5.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증빙자료 첨부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3년간)

Ⅳ. 사업운영계획

1.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추진방향,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제시

2.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제시

- 청소년 참여계획 제시

Ⅴ. 단체(법인)의 경영능력

1. 조직운영계획

- 조직구성,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2. 인력수급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 제시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계획 등 포함

3. 고용안정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정규직 전환, 4대 보험, 근로조건 등) 계획

4. 재정운영계획

- 세입세출예산 운영 계획(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 각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 활용 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 방안 등

5.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6. 시설홍보계획

7.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8.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9. 지역협력계획

- 지역기관 협력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등

Ⅵ. 단체(법인) 책임성

◦성범죄 예방, 인권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 성범죄, 인권침해, 회계부정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예방계획

※ 위 목차는 예시로서, 신청단체 등의 실정,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작성 가능

Ⅰ. 제안의 배경

Ⅱ. 신청단체(법인)의 현황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 일반 현황

법 인 명				소 재 지
법인유형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직원수		구성인원 : 명 전문인력 : 명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 혁

□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경영진
부서별

□ 대표자 주요 이력

□ 주요 사업내용

□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단체(법인)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수탁사무 운영능력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시설장(채용예정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시설장 근무경력 현황(채용예정자)

구분	센터명	직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년 월

❍ 시설장 자격증 취득현황(채용예정자)

취득일자	자격증종류	시행기관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 첨부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센터장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일체),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4. 단체(법인)의 재정 현황 및 재무상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이내)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평 균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총매출액
7.매출원가
8.당기 순이익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주) 1.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로 첨부한다.

2.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단체(법인)의 자산 현황

1) 총괄

(단위 : 천원)

합계 (A+B+C-D)	재산			부채(D)	비고
	토지(A)	건물(B)	동산(C)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2) 재산현황

가. 토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평가액 (천원)	취득일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계

※ 첨부서류(     page) :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나. 건물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평가액 (천원)	취득일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계

※ 첨부서류(     page) : 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다. 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목	예치(금융)기관	계좌번호	평가액(천원)	비고
계

※ 첨부서류(   page) : 예금잔액 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3) 부채현황 :           천원

종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계

※ 첨부서류(   page) : 관련증빙서류

5.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소속	직위	수상자 명	수상내역	수여기관	비고

※ 첨부 : 표창장 사본

2) 단체(법인)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

시 설 명	운영기간	위탁주체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위탁운영 관련 등 증빙 자료

3) 단체(법인)의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

시 설 명	설립목적	운영기간	주요운영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4) 단체(법인)의 유사시설 위탁/운영 실적

시 설 명	위탁주체/ 설립목적	운영기간	주요운영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5) 단체(법인)의 청소년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실적

추진기간	사 업 명	주최/주관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6) 청소년사업 관련 사업 내용·실적 및 최근 3년 세입세출예산

7) 최근 3년 이내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결과(점수)

수탁기간	시 설 명	평가주체	평가결과(점수)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Ⅲ. 발전계획의 방향

Ⅳ. 사업운영계획

Ⅴ. 단체(법인)의 경영능력

Ⅵ. 단체(법인)의 책임성

<참 고 1>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평가방식
합 계		30
가. 사업 수행 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7	절대평가
나. 사업성과평가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5	절대평가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서	6	절대평가
라. 신인도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6	절대평가
마. 전문인력 보유상태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6	절대평가
바. 가 산 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경우 –7점의 감점을 부여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 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16.6 ~ -30)	- 가산점 16.6점 - 감점 –30점

가. 사업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수행한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 단일실적, 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기간 내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인정

※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기준

등급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7	6.5	6	5.5

나. 사업성과평가

○ 평가대상 : 최근 3년이내 중앙부처(여가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종합성과평가 점수

○ 평가기준

여성가족부 평가	서울시 종합성과 평가	점 수
최우수	총점 90이상	5
우수	85~90미만	3
적정	80~85미만	0
미흡	70~80미만	-3
매우미흡	60~70미만	-5

※ 사업수행실적으로 제시한 모든 시설에 대해 평가결과 제출

※ 운영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시설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부여

※ 신규 참여 단체로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0점

※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60점 미만은 공모 참여 불가

다.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6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5
A-	A2-	A-
BBB+	A3+	BBB+	4
BBB0	A30	BBB0
BBB-	A3-	BBB-	3
BB+, BB0	B+	BB+, BB0
BB-	B0	BB-	2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경영상태(회계투명성)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 평가기준 : 사업신청자의 회계감사 등을 받은 실적에  점수 부여

등급	상	중	하
수행실적	1. 자체감사(3회 이상) 1. 외부감사(3회 이상) 1.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점수(점수)	6점(3건 모두 충족)	4점(2건 충족)	2점(1건 충족)

마. 전문인력

○ 평가대상 : 신청단체(법인) 보유 전문인력의 전문성

- 보유 인원으로 평가

※ 신청단체(법인) 보유 전문인력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고용유지되고 있는 인력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평가기준

등급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점수	6	5	4	3	2

바. 가산점(16.6점 ∼ -30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1.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유무 - 과거 전력자 1명단 최소 –5점 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30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3.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4.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⑪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참 고 2>

정성적 평가의 감점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0점 ∼ -7점)

※ 회계감사 결과는 청소년시설 위탁사무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평가

항 목	배 점
수당 등 부정수급	0 ~ -7
사업비 집행부적정(환수액 발생)
채용과정 절차 위반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복무위반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참 고 3>

관 련 법 령

위탁근거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정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 『서울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매뉴얼』 (청소년정책과-20482, ’20.11.30)】

○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1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1급